수도계량기 동파 시 관할 시가 비용을 부담한다는데 맞나요?

Question

지속된 한파로 구옥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수도계량기 동파 소식이 심심치않게 들려오는데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을때 관할 시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던데,이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맞다면 어떤 전제조건이 붙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개정 조례에 따라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소홀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파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서울시가 모두 부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