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죄 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보이고, 아울러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금품 등의 갈취가 있다면 공갈죄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고 고소권자인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소시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발의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를 누군가가 강요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형법상 강요죄의 죄책 성립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거쳐 죄가 확정된 경우에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기록과 달리 수사 관리 목적으로 보관 되는 기록입니다. 수사기록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 여부 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 방뇨 등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경범죄이지만 실무상 실제 처벌까지 나가는 경우는 질의 내용과 같이 찾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주택임대차의 경우 2개월의 차임을 지급 하는 경우),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원 전시 목적 이외에 일반인 판매를 위한 수입은 금지되어 있고, 수입 시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 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 해당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통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관련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완전히 해소 된 경우인지, 그럼에도 왜 공동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인지 확인 후에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거나, 차임 등을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5%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민법 제628조)'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뒤에 4년이 지나도록 차임증액청구가 없었다면, 물가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증액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