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침을 뺏기, 무단횡단하기, 노상방뇨등 이러한 경범죄에 대해 실제 단속을 하나요?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Question

바닥에 침을 뺏기, 무단횡단하기, 노상방뇨등 이러한 경범죄에 대해 실제 단속을 하나요?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요 단속을 한다면 그냥 경찰에서 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상 방뇨 등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경범죄이지만 실무상 실제 처벌까지 나가는 경우는 질의 내용과 같이 찾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동네나 우범지역에 대하여 순찰 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