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일단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관련하여 관련 계좌 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가 문제시 될 것입니다. 방조범이나 공범의 혐의를 벗을 만한 중요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가압류의 신청이후 본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취소의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압류 신청의 시점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1.8.18. 이후 임대차 체결부터는 의무화가 되어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입사 관련 채용 확정을 받고 이를 취소하는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층간 소음 행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절차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로써 혼인은 한명의 배우자만이 가능하며, 중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전조치로서 가압류 등의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된 후 통상적으로 약 2주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