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이중 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를 밀어 파손의 결과를 미친 질문자 측에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차주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에게 자문이나 사건 관련 위임을 하는 경우 유료로 보수를 받으며, 소송 구조 라고 하여 소득이 낮은 경우나 일정한 경우에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 등을 합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범죄 즉 폭행이나 상해 등의 경우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나, 재산범죄 (사기, 절도 등)은 친족상도례로 처벌 받지 않아 고소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복무규율에 따라 겸직이나 다른 영리 업무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기존에 창출되던 수익을 그대로 얻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군인 복무 규율 동안 계속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때 각각의 피고소인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각 각 고소를 하되 고소장에 함께 기재를 하여도 됩니다.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워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신청서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증빙서류만 제시한 것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상속등기인지,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제출하려는 취지의 문서 초안을 미리 받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가 정지되고,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애견카페는 동물전시업 신고를 하고 관련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