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후 받지 못한 위자료에 대하여 ~~

Question

합의 이혼을 하면서 결혼 30년에 대한 위자료를 한푼도 받지 않았습니다이혼 5 년 정도 지났는데 혹시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위자료를 다시금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이혼한 지 5년이 지났다면, 그 사이에 재판상 청구, 채무자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자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소멸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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