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집행유예 선고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실효가 되어 유예 되었던 형이 경합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로 보아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이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있으나 안전 등을 위하여 바디캠 등은 CCTV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설치 운영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가 없이 촬영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관계에 있어서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교부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형사 소송, 행정소송 등 여러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주로 채권 채무 관계의 청구 등을 다투게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계 각국의 인권 단체 등에서 형벌로서 사형제도 존치에 대해서 많은 반대 여론 등이 있어서 사형이 법정형으로 최고형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눈사람에 대해서 물건, 재물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전시 작품으로 특수 처리 등을 하여 재물성이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눈사람을 만든 것 뿐이라면 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요건 즉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것이 맞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의 증거로 제출해 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