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을때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신입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기간안에 업무를 다 못 끝내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 법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나요? 수습기간도 안끝나고 맡은 프로젝트이고 책임을 제가 다 지어야되는 분위기여서 너무 무섭고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되면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와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단지 프로젝트라고만 하면 어떤 내용의 프로젝트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책임소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과 그 성격, 질문자의 지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나 개별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우로 회사가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회사내부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