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수사 기관에서 해당 블랙박스 저장매체 등을 수사 용도로 제출받은 경우 공판 등이 다 끝나고 판결이 날때까지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 권이라고 하여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의 인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도의 중한 범죄에 대응한 점에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직장 경력이 아니라 계속적인 수익이나 근로소득이 있는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영상 모두 저작권 침해의 영상으로 개별 동영상 플랫폼이나 저작권자의 요청이 아직 없을 뿐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두 경우 모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장의 경우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용이 아니라공중을 상대로 공중접객업, 식품판매업 등을 하는 자가 매장에서 임의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한편,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 50제곱 미터(약 15평 상당) 이하의 매장에 대해서는 공연료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점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 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유튜브나 멜론 등의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시법 아래 규정에 따라 집회와 시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3. 대통령 관저(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 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로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속도제한을 준수하여 운행한 경우라면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가법상의 처벌 대상은 아닐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세부 조건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로 매매가 이루어 진 점에서 질문자 측에게 단순하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