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 고소는 경찰관의 안내와 같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합의로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금전을 반환 받는 절차가 아닌 이상, 이를 위해서는 민사상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경과 후에는 면소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처벌 등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가. 선고유예의 요건(형법 제59조)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나.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선고유예의 실효(형법 제61조)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설 등의 관리 감독 책임이 시, 군, 구 등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의 결과에 불복한 운전자의 채혈측정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였다면 채혈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법의 간통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여 간통행위에 대해서 현장 증거가 필요하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증거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하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민사소송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말씀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개명허가의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PDF 사본 등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즉 타인의 사진을 캡쳐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다른 범죄행위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