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측정기로 해서 나온 수치와 채혈을 한 수치 중에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할때 측정기계로 해서 나온 수치보다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여 얻은 수치가 낮다면 이중에 어떤 수치로 결론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의 결과에 불복한 운전자의 채혈측정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였다면 채혈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혈에 의한 측정 자체가 호흡측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혈수치로 결론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