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측정기로 해서 나온 수치와 채혈을 한 수치 중에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할때 측정기계로 해서 나온 수치보다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여 얻은 수치가 낮다면 이중에 어떤 수치로 결론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의 결과에 불복한 운전자의 채혈측정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였다면 채혈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혈에 의한 측정 자체가 호흡측정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채혈수치로 결론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