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의 촬영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어 해당 사진의 게시가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권에 의하여 형사 처벌은 부당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고, 이에 기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물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약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 기간을 강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보험 처리를 하기 어렵고 부주의로 화재가 나는 경우 해당 과실행위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가입되어 있는 화재 보험 등의 부보를 받고 해당 보험사가 실제 과실이 있는 자에게 처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항의 방문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복무규율 등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입대전 제작한 영상에 따른 이익 행위는 겸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