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상에서 유해물질 등의 판매 연령 등에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여 일부 만18세인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 유기된 고양이 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라면 이는 범죄기록으로 남고 이를 삭제하는 방법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매 음식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조(식품등의 취급)에 식품의 판매는 판매외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 마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경우 에도「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에 해당하고, 식품의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 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위생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트에서 자연 상태의 농ㆍ임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제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비상시적으로 조리하여 시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가공식품(완제품) 등을 그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가열ㆍ조리를 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출처: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트북을 수하물로 송부 하여도 되고 기내에 들고 탑승이 가능하나, 파손의 염려 등이 있는 점에서 휴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죄와 같이 단순히 기망 뿐만 아니라 기망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2022년 68만원에서 2023년 100만원으로 32만원(47.1%) 인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자체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합의 해지로 하여야 하고, 합의 해지의 조건은 양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중개 보수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논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한 이상 해당 계약 기간내에 임의 해지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