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고양이에게 길거리에서 밥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길거리 고양이에게 길거리에서 밥을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집앞이나 가게 앞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유기된 고양이 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