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법은 꼭 피해를 봐야만 처벌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보다가 피해를 본게 없어서 처벌이 없이 넘어 간경우들이 많더라구요 만약 피해를 봐서 그사람이 죽으면 벌을 준다는게 참...그럴 가능성을 보인 증거가 보인다면 처벌을 해야지 이해가 안되네요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보다가 피해를 본게 없어서 처벌이 없이 넘어 간경우들이 많더라구요 만약 피해를 봐서 그사람이 죽으면 벌을 준다는게 참...그럴 가능성을 보인 증거가 보인다면 처벌을 해야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