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우리나라법은 꼭 피해를 봐야만 처벌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보다가 피해를 본게 없어서 처벌이 없이 넘어 간경우들이 많더라구요 만약 피해를 봐서 그사람이 죽으면 벌을 준다는게 참...그럴 가능성을 보인 증거가 보인다면 처벌을 해야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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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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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그럴 가능성을 보인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죄와 같이 단순히 기망 뿐만 아니라 기망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