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3개월의 기간을 다 채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이에 기한 3개월 이후의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지연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구장은 체육시설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래는 청소년의 출입 시간 제한이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오후 10시 ~ 익일 오전 9시)관련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오후 10시 ~ 익일 오전 9시)관련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 정지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업(오후 10시 ~ 익일 오전 5시)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의 통지를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이 되고 상대방이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 역시 법적 통지로 인정될 수 있고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적재산권의 범주에 하나인 저작권으로 저작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소설, 시, 글 등을 말하는 바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 저작권 침해 사안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 결정문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못한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변호사 수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소송구조로 무료 변론 도움을 받은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 청구 하여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통상적으로 80% 이상 원채권액이 감액이 된 수준 등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회생 신청한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대표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나 통장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가 세탁비 정도로 적은 점에서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법원에서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지 경찰서에 가실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