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리라는 혼잣말을 상대가 오해했다면 모욕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식당에서 이번주 밥 담당이예요밥을 늦게 푼다면서 2명이서 저에게질타하고 지적했어요하지만 이미 밥 자체가 물이 많았고떡이 된 상태였어요저는 탄수화물 노화는 자연적인거지만수분량이 크게 영향 미치니 속도를 비교해보자 했고 상대들은 자기들 경험상 늦게 퍼니까 그런다고 하고요저는 혼잣말로 개소리 하고 있네 했는데들렸나봐요한명이 지금 개소리하고 했냐면서저는 그냥 상대 안하고 펐어요그리고 이틀 뒤 사업주한테 해고 당했고어제였어요 그 분이 뒤에 있었는데 저보고너랑 나랑 20년 차이나는데 개소리라는 막말을 하냐  다 들었다 하시는거예요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나가서 전화를 했고 내가 개소리라고 했던 건혼잣말이고 특정인한테 한건 아니다그랬더니 웃기지말라 다 들었고지금 스피커폰이다 다 들린다다 알았다 하시는거예요위 경우 상대가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역으로 상대가 스피커로 다 들리게 제 이야기를 들리게 한건 제가 신고할 사유가 되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세영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잣말이라고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자신을 향한 욕설이라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후자로 판단된다면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