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나 기관 등은 엄격하게 인격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법인의 채권자가 대표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받으실 범죄는 아니고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소극적인 방어 범위 한도에서 인정되기가 상당히 제한 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격행위의 단서를 상대방이 제공하였다고 하여 공격행위가 합리화 되거나 감경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위의 검사 구형량만을 가지고 최종 판결의 형량을 가늠하거나 점치기 어렵습니다. 구형량은 단순 참고용으로 구형량 보다 실제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라고하여 모두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무고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일단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말씀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는 날로 부터 10년인데, 이는 층간소음이 있었던 날, 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전의 일에 대해서 청구 가능 일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