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허위 사실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에 나아간 경우 무고죄라고 볼 수 있으나 무혐의가 되었다고 모두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동선수라고 하여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를 특수 폭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욱일기를 게양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일이지만 이에 대해서 범죄로 보아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허용된 도구* 외 사용 불가합니다.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가 정해져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2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는 경우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적재산권의 종류로 나누어 지며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보호를 받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하는 것입니다. 상표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으로써, 저작물인 경우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기타 창작물, 관련 상품 제작 판매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재산상이익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처분 등을 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연체가 지속 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 및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스포츠 진흥법 위반( 불법 사설 토토 도박 행위)의 검거 가능성 , 처벌 가능성을 막연하게 예상 하기는 어려우나 사이트 등이 신고가 되는 경우 그 기록 등에 의하여 검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