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과 금전 차용관계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간 금전 차용 거래가 있었는데 약속한 날짜에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이에관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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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외거주라는 것만으로는 관할여부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합의 관할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내인이라면 국내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현지에서 집행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현지 법원에 소 제기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근전소비대차의 경우 피고인 채무자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으며, 또한 지참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에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