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 점만으로는 문제가 될 우려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협박이나 폭행 등을 가할 정도라면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집에 찾아 오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경찰 신고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에 대한 채무 역시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질지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보호 처분의 정도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는 각 구청 등의 관공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거주자우선주차관리 시스템"을 클릭하여 신청하십시오. 신청 후 구비서류는 팩스로 전송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장기 주차 등의 차량에 대해서 거주지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경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은 보행자 보호 의무로 일시 정지 즉 완전한 정지 이후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결혼 이전 부터 일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을때 CCTV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2-3달 이후에 관련 사실의 고소를 하여도 처벌이 될 만한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집행 가능한 재산 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하고, 집행 종료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용이 정산 됩니다. 압류 후 경매라면 경매 이후 대금으로 비용이 먼저 부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직접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인정되며 신뢰손해, 경제적 손해 등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차한 차주가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임을 미리 알렸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계속 출차 방해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손해가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의 의사를 밝힌 이상 먼저 이행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