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가 잘못 배달 온 줄 모르고 뜯어봤는데 처벌 받나요?
등기 우편이 배달이 왔을때,
하도 많이 와서 하나하나 수신자 확인은 못하구요.
그 중에 제것이 아닌게 있을 경우에 뜯어보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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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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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과실로 타인의 등기를 뜯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의범에 한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등기를 뜯은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로서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