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불법토토를 하는 것 같은데 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엄청 소중한 지인인데 살짝 불법토토를 하는거같아요. 사이트를 본거같아요. 이런 사이트에만 접속해도 법적 체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불법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접속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도박 행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갔을 수도,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기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