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불법토토를 하는 것 같은데 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엄청 소중한 지인인데 살짝 불법토토를 하는거같아요. 사이트를 본거같아요. 이런 사이트에만 접속해도 법적 체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불법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토토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접속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도박 행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갔을 수도,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기에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