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이상 일정한 소음의 발생은 인정되고 이러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야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영업 등에 의한 손해의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손해를 인정받기 상당히 어려울 여지는 있기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에어 드랍 코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급 요건 등이 있는지 약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일부 에어드랍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미리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전의 일이라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식 등이라면 택배 등이 수일이 걸려 도착함에 따른 택배 비용과 음식 비용 등은 그 과실이 있는 주체에게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통상적으로 특별하게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시설 등을 분리가 가능한 경우 (예시 에어컨 등) 이를 철거 할 수는 있고 원상회복 의무상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안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은 전용부분과 같이 이를 점용하기 어렵고 소방법에 따라 물건의 적치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등에서 적절한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의 거치를 금지하는 안내 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면 성인의 기준으로 특수폭행, 특수 상해로 처벌을 온전히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호 처분으로서 소년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등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나 사실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희석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를 신속하게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정해진 적정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생각하시는 금액을 제안하시고 거절당하면 추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설명하신 사항만으로는 어떠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검토하여 과연 명예훼손이나 기타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