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으로 양방 모두 합의 거부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쌍방 폭행으로 쌍방 모두 다치고 서로 상대 탓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쌍방 모두 합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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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각자 범행을 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자 자기가 한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서로 폭행죄로 각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쌍방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서로 처벌을 받지 않으나 처벌 불원 의사를 상호간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각자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을 각 각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