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경우 나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3. 05. 10:31

누가 먼저가 되었던 쌍방폭행인경우 합의를 거부한다면 내가 취해야하는 행동은 진단서 발급과 상대가 고발하면 같이 고발해야하나요?

합의를 보는경우 피해정도에 따라서 상호 병원비 지불해주고 끝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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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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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혹은 아무리 늦어도 재판 진행 중에는 합의가 되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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