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경우 나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누가 먼저가 되었던 쌍방폭행인경우 합의를 거부한다면 내가 취해야하는 행동은 진단서 발급과 상대가 고발하면 같이 고발해야하나요?
합의를 보는경우 피해정도에 따라서 상호 병원비 지불해주고 끝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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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조숭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혹은 아무리 늦어도 재판 진행 중에는 합의가 되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