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일정한 서면의 통지에 그칠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변제 자력 자체가 없을 것이므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하므로 징계 처분이 발생하는 행정 처분이라면 무고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 등에서 패소를 하였다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반환 받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볼 수는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도 상대방 불법행위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절차에 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매매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 관련하여는 민사상 채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은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금원만을 위해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지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태블릿 피씨를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부분은 도로구역으로서, 도로구역인 인도상에는 노점상 영업행위, 상품진열대, 좌판대 등 무단 점유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피해자로 인지 조사가 이루어 지는 반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과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줄 것을 진정하는 것으로 추후 관련 수사에 관한 처분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