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코스프레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코스프레 복장으로 각종 직업관련 제복이나 유니폼을 많이 입잖아요.
그 중에 경찰복도 많이 입으시던데, 알고보니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판매자들은 처벌을 안받나요?
왜이렇게 쉽게 구매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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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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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경우에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호한 경우들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제복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성행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한 옷을 입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