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나 군인 복장을 하고 다녀도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요즘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경찰관이나 군인을 코스프레 한다면서 그런 행사장이 아니라 거리에서 진짜같은 복장으로 다닌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코스프레를 하는 게 허용이 되는 공간외에 일반 거리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Answer 2

경찰 제복

   -경찰 제복이나 매우 유사한 제복을 허가 없이 착용하여 경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경찰 신분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면 더 무거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군복

  -현행 군복이나 그와 매우 유사한 군복을 허가 없이 착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다만 전역 후 예비역이 행사에서 착용하는 경우나, 영화·드라마 촬영, 코스프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당

Answer 3

일반 거리에서 경찰·군인 복장을 코스프레하면 처벌받습니다

경찰복 착용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군복 착용 시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사장이 아닌 공공장소에서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