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옷과 비슷하게 생긴 옷을 입고 다니면 처벌 받는건가요?

Question

요즘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경찰로 착각할만한 옷을 일반인이 입고 다니면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런옷을 판느 사람까지도요?

Answer 1

코스프레 처벌이라는 게 있는건 맞습니다.

즉 누가봐도 경찰인듯 보여지는 건 잘못된 의상이지요.

만약 거기에 경찰 사칭까지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 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만 봤을 때 느끼는 거라던지 영화나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입었다든지 약간의 해석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경찰 옷 입고 돌아다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Answer 2

경찰복 코스튬 착용과 판매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구류, 괴료등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이부분은 옷의 문제가 아니라 몇찰이나 명패의 문제입니다. 경찰옷이라는게 일반 유니폼중 하나여서 옷자체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표같은 명찰이나 계급을 표시하는 명폐를 달고 다닌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죠.

옷자체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4

아숩게도 ㅜㅜ 유사한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ㅜㅜ 당연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ㅡ게 있겠지용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