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가 될 수 도 있고 실제 해당 지번 등을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시된 자료인 소유 여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 면책에 대해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15년의 시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당 하는지, 공동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얼마인지, 부부간의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질의 하신 내용을 검토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사안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모욕죄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요건을 확인하여 보아 방어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역에 관계 없이 간단한 조립식 주택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보아 이러한 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시에 해당 금원 정도로만 가지고 법적 절차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공시송달이 되어 송달 간주 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후에 변론기일에는 원고만 출석하여 소장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변론종결 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는 자동으로 승소한다고 하여 소송 청구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통지 일 뿐입니다. 해당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절차 즉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의 방법을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안타까운 사안이나 이미 경찰에 상담을 하신 것과 같이 해외에서 사기 관련 범행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사법절차를 취하여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