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소장을 받았는데 모욕죄가 성립 안되는경우는?
중학생이 롤 게임 중 패드립 했다며 민사소송으로 두 부모(친권자들)에게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소송 캡쳐내용은(그리고 뭐 엄마 없는거 이해하겠는데 티는 내지 말아야지 장애인임? 바텀 ㅈ ㄴ처 발려놓고 애미 처 뒤진년 ㅋㅋ 엄마도없어 할머니도없어 할아버지도 없어)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해서 정신적인 피해 손해배상으로 친권자들에게 각각 120만원 청구하고 통신매체음란죄 형사고소 예정 및 추후 기타형사자료제출과 정신과 관련 진료내용을 제출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특정성이 없어 보이는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변론기일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야한다면 보통 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민사소송은 기록에 남지 않나요? (학생이라 걱정됩니다...)
추후 형사고소 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모욕죄 성부를 다투지 않고,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단느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추후 형사고소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 발언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120은 다소 과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처벌의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과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 모욕죄의 죄책을 짐으로써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