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단은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혐의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웃집 견주가 자신의 개가 질문자님의 개를 물어 죽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목줄을 풀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 등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바로 상대방 견주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강아지에 대한 손해를 입힌 점에서 손해배상을 견주에게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