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성립하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원으로 출근이 불가한 기간을 무급 처리 병가로 처리가 될 수 있고 관련 보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하나, 구체적으로 업무가 진행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진행된 내역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는 간호조무사 보다는 넓은 범위의 면허 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을 보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언급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고소가 없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3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유용한 발명으로 특허 등의 제품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가격 책정의 자유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길고양이의 먹이를 주는 행위를 관리사무소 등이나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의 관리 주체가 이를 금지 하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직 이의 신청 기간 중이라면 인가결정이 바로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정한 서면의 통지 일 뿐, 위 상환 기한 등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