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본 점이 충분히 판단이 되어 10주의 상해 정도라면 중한 정도의 상해인데 위 약식명령 800만원이라면 충분히 받아 들일 만한 벌금형으로 보이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도 다른 참작 사유가 이미 다 참작이 된 결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전자금융법 위반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도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위의 경우는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해당 경매 방식의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예상 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위 채무 불이행 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성을 사고 파는 것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의사에 반한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성적인 부분이라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되나, 동의없는 얼굴 등의 촬영이 인격권 침해로 범죄로 보아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민사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아무런 범죄 사실이나 죄명이나 1심의 사유 등을 알지 못하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미 형 집행 중에 있는 가운데 항소심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부거래 계약 중에 있는 경우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니고 소유권이 유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함부로 판매하기 어려운 약정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기에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사고를 낸 차량이나 주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을 통해 특정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가격 오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등 관련한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