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초대남 구인 시 비용 지불

Question

트위터에서 초대남을 구해서 플레이를 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봤습니다. 비용 지불할 시 해당 사항도 성매매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성매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것으로 비용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교행위를 대가로 하여 비용이 지급되었다면,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성을 사고 파는 것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