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글 성매매 미수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Question

저는 18살 남자이고요 트위터에서 고수익 알바를 찾다가 사모님이랑 데이트하면 시급 30만원 나이제한 없음 글을 봤어요 그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죄로 신고 할수 있나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매매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사모님이랑 데이트"가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