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내주변에 돈을 소액으로 빌리고 안갚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돈을 소액으로 빌려주고 못갚은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러니 돈을 안갚은 사람 주변 지인에게 이 사람 지금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니 돈을 빌려주지 마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 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내용 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객관적 사실로 피해를 입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변에 알려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으나 위의 경우는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