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진행에대한전반적인과정에대해궁금합니다???
후배가징역2년을선고받고 구속수감증인데 항소한후공탁을하려고하는데 구체적인순서와과정이궁금합니다또한소요되는시간도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항소가 되면 우선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후 진행은 1심의 진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탁을 하시면 형량에 참작되어 감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아무런 범죄 사실이나 죄명이나 1심의 사유 등을 알지 못하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미 형 집행 중에 있는 가운데 항소심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해보고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공탁은 항소심 진행 중에 하시면 될 것이면 항소심 첫 재판이 잡히기 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기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만 다툰다면 1-2번의 재판으로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