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임의로 퇴사여부를 15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라고하여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임차인으로 임대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개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임차권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과 관려하여 경매 신청으로 관련 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보호 받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에서 서로 채팅으로 음란한 내용을 주고 받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실제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해당 내용을 주고 받은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상당에서 본인의 판단하에 상대방과 협의를 위한 합의안을 고려하여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법정 관리 즉 회생 등의 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 채권자로 참여하여 채권을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변제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실제 탑승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위반 사실의 정도를 고려하면 수사를 면밀히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탑승의 증거와 신원 등이 추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소 1달이상 무단방치되어 있는 차량(다만, 차주의 연락처가 남아있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 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주소지나 그 인근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 제외)에 대해서는 생활불편 신고앱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시어 적절한 관할 구청 등의 조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측에서 관련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