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이 교도소 수감중인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교도소로 옮길수 있나요?

Question

제 친척분이 교도소 수감중인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교도소로 옮길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범죄자지만 너무 힘들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임의로 교도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범죄자들이 열악한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만 이동을 하려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교도소 환경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이감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을 통해 이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제4조(신청에 의한 이송)

① 형이 확정된 수형자 및 기타 이송 사유가 발생한 수형자의 이송은 소정의 서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형이 확정된 수형자등의 이송신청은 형 집행지휘서 접수일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이송신청시에는 인적사항, 범수 등 해당 수형자의 이송교도소 지정시 고려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