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오라버니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긴 점에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없는 경우라면 손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위해 직접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자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채무가 아닌 이상 어느 일방의 배우자의 채권자가 임의로 다른 일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경계등을 확인하여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위 농로 이외에 다른 통행로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며, 이후에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긴급 피난 등으로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손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아직 반의사 불벌죄 조항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개정안이 논의는 되었으나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신발을 잘못신고 온 경우라면 이를 반환 하면 될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같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상 원상회복을 하시면 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계약서 등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기성고(완성된 부분) 상당의 대금 만을 주고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업체를 사용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업체의 원사업자가 아직 그 도급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수급인의 직접 대금 청구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케릭터 명만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 대로 법적 절차를 민형사상 진행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해당 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리를 위해 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속 점유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증거들 만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모두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형사 사건 역시 사기죄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