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부업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출금을 위해서 추가 입금을 편취하는 사기로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 해당 피해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를 할 만한 단서가 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통지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수신인에게 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당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문제될 부분은 적으나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 등의 제출시에 실제 도달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로 송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그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의 실질적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 등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사실이라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여 해당 채권이 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후 확정이 된 후에 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자 포함 상대방 역시 어떠한 죄명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서로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실익 또한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아이피 주소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기준과 운영 목적 등의 고지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의 없는 공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등은 초상권의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경우 (인격권 등의 침해) 등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