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와서 폭언, 욕설하는 손님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와 어머니 같이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근데 2-3일전 어머니가 구설수에 휘말리셔서

손님 한 분이 2일동안 지속으로 찾아와

(오늘도 온다고 예고 했으니 3일째 욕설과 폭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언과 욕설을 하고 때릴려는 시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CCTV 영상은 존재 하지만

욕설과 폭언이 녹음되어있지는 않습니다

.

오늘도 올거 같아서 휴대폰으로 따로

녹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1.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하는 손님 막을 방법이나 처벌방법 없을까요?

2. cctv영상이나 따로 촬영을 해놓은게 도움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은 폭언과 욕설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2. 없는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신변위협의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이러한 자료는 증거로 활용되어 도움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를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폭언 등은 위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행위에 대해서 모욕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