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선고형과 형기를 모두 집행 종료한 경우에는 별다른 여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석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 관찰 등으로 사후 관리 하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간인이 있어야만 반드시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보다 계약의 정확성을 표시하기는 하나 간인 등이 없다고 하여 그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하여 관련 기록 등을 가지고 (장애인 등의 시위 등 불가피한 사유) 소명하여 정정하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아직 불법행위자나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압류 등을 하여야 할 집행 권원이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제작을 업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겸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법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의 임대차 계약의 종료는 서로 합의하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중개 보수 등의 현 임차인의 합의로 이를 부담하는 식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비롯하여, 때로는 시에서 불법 마약 소지 또는 투약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기본 법률은 연방의 「통제물질법」으로이 법 제404조는 마약의 단순 소지 자체를 금지하며, 초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달러(한화 약 12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범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 달러(한화 약 600만 원)의 벌금으로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명령 신청시의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접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직접적인 손해 금액에 한정됩니다.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모의 계좌의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 자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고유재산 (보험금의 경우 지정수익자)인 경우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 일방이 이를 처분할 수는 없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이에 대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