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약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능으로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하여 교육 제공에 따른 서비스료 등을 받는 경우 (교육료)라면 이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은 대규모의 소비자나 이용자와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당사자가 사기의 정황은 있으나 아직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목적이라고 하여도 공모전이라고 하여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제한이 없는 음악 등의 배경 음악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의 경우 중개만을 하는 경우라면 플랫폼의 귀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판매자가 직접적인 연락이 어렵고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근로계약 상의 미리 급여를 지급 받고 이를 어기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는 바로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고 부당이득의 반환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별다른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정주차구역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 의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재판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면 제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 상대방이 본인 제출 서면을 반영하여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한 것인지 상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항소 판결의 변경 가능성을 쉽게 점치기 어렵습니다. 결국 위 손해의 입증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부분과 위 수리비 상당 입증이 더 보완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채무가 있는 가운데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 등의 우려가 예상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185만원의 최저 생계비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계약상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누나분이 계약을 한 점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변경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 임차인과 임대인, 어머님 제3자간의 계약서 갱신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