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면책 사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동의의 철회를 한 것으로 글의 삭제가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판매 가격이 중고 정품을 기준으로 가액이 책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명확하게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통상적인 경우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일 경우에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선변호인이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는 국가를 대리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상대방에서 기소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점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서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주차장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호판의 부착여부와는 상관없이 과태료부과 또는 견인지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의 조치를 문의 주셨습니다. 고발인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추후 공개가 될 우려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의 행위를 거래한 점 등과 그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고소의 실익이 그리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는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고소권자의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거나 직접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 의하여 수사 이후 기소 하여 공판절차를 거쳐 처벌합니다. 민사는 개인간의 채권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의 대립 당사자 주의로 원고 측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이에 대해서 처벌 정도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