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소유의 땅을 상속받아 개인소유로 하면안되죠?
종중 재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한분이 돌아가신후 그자손이 상속을 받았는데 종중에 환원하지 않고 본인들 소유로 해버렸어요 어떻게 찾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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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시면 되며, 실제 소송이 되는 사안은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상황인바, 실질적으로 종중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종중명의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소유로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