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으로 보호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사 등은 시나리오, 대본 등으로 영화 전체, 드라마 전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 받아 이를 가지고 영어 교재 등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하면서 업로드, 게시 하는 행위 자체는 아직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게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그 내용을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기하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록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 복제로 저작권 침해인 산출물을 다시 재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세한 기술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녹취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의 송금 행위로 보고 계약서 작성만 안되었을 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녹취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기하여 계약금에 대한 몰취가 가능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살에 대해서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때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본죄를 물을 경우에 참작 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본죄에 있어서 양형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모욕죄나 기타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 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단순히 맞고 그름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영치될 수 있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받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위 헌법 제33조에서 단체행동권은 단순히 파업을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단체 행동으로 파업 이외에 합법적인 단체 행동 등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권으로 단순화 하기는 그 의미의 범위가 보다 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