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습료의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정 일수를 공제하고 위약금 10퍼센트 정도를 공제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안에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절차의 비용등을 고려하면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해보이고, 추후 단순히 대여 사실을 송부하고 상대방이 답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 즉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 성희롱이라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본인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지 제3자가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정확한 기망에 대한 증거와 이에 대한 편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약관은 많은 계약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통지를 하고 사실상 이를 미리 가입 전에 읽고 충분히 고려를 하신 후에 회원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의 하러 방문 하는 것 자체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다른 범죄 즉 폭행이나 모욕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 등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에 의해 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다 남은 건기식을 타인에게 파는 경우 불법입니다. 비타민 등이 함유된 영양제 등을 무료 나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졸업 작품전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저작권 이미지 등을 단순히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의 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규모 변호인을 선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