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 대리 등의 행위는 법무사, 변호사만이 가능하며, 얼마든지 직접 본인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 소유물이므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고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점은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인감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간단한 공문서 등에 직인으로 사용을 하여 대외적으로 그 법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표시하기는 하나, 완전하게 법적으로 법인인감이 등록이 된 것으로 중요한 서류 등에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그 효력을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사항 들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육교 밑이라면 차도에 무단 횡단 하여 해당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운전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죄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실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다는 점이 세금 등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라면 위 금원이 있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범위에서 가압류 대상 채권에 대해서 신청하여 가압류 설정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로 보호하려는 채권액이 담보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과다 가압류로 받아 들여 지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은 의료법 위반으로 신체에 시술 등을 하는 행위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의사) 자가 해당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