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 자체가 아니 분묘 주위의 위요지나 기타 경계, 둘레, 표심목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철거나 부당 사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며, 해당 잔액 20퍼센트의 미지급 사유와 해당 조건이 해당하는지, 이미 공사가 모두 완료 된 것인지, 왜 지급에 지연이 있게 된 것인지 원인 사실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그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약식명령이 라면 벌금 형에 처해지고 다소 중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500만원 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사법 등에 따라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속으로 영위하기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권 관계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가 받은 자 이외에 복권 등의 유사한 방식을 이용하거나 이용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성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기타 범죄는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형사 고소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증명의 경우 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자 제공자는 불특정 다수로, 추후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체외 인공수정 등으로 동의를 거쳐 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살펴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성적 자극 등을 위한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도로 관리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실이 있음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관리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